2018. 8. 27.(월)

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 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8. 10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1936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에 따라 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전기자전거 정의 조항 신설(안 제2조제1호의2)

나. 자전거이용시설 정의 조항 변경(안 제2조제2호)

‣“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”를 “자전거 주차장,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”로 변경

다.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조항 신설(안 제8조의2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2016.7.15.)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 개정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2조제1호의2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음.

제2조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14.11.19 제12844호( 정부조직법),         2017.3.21, 2017.7.26 제14839호( 정부조직법)] [[시행일 2018.3.22]]

1의2. "전기자전거"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 다음 각   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페달(손페달을 포함한다)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, 전동기만으로는        움직이지 아니할 것

나.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

다.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

2. "자전거이용시설"이란 자전거도로, 자전거 주차장,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  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

▸안 제2조제2호는 “자전거이용시설”중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포함하였으며,

▸안 제8조의2는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4에서 조례로 위임한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·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제11조의4(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)

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     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3.21] [[시행일 2018.3.22]]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.

이상으로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